현재 <법무법인 새로>는

분양권해지, 분양권포기, 분양권취소에 있어

수백 건 이상의 성공 사례가 있으며,

오늘도 다양한 사건으로 상담 문의가 오는 중인데요.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을 하고

✔상담부터 재판까지 동행하기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법률 분쟁...

저희 <법무법인 새로>가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다운 결과를

반드시 찾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새로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자격 인증을 받은 변호인들이

의뢰인들께서 골치 아픈 분양권해지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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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로'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새로 박상철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새로 백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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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법무법인 새로의 전문성에 대한 설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얻기까지,

아주 오랫랫동안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들으며 상담하였고

수백, 수천 건의 사건들을 맡아 진행하면서

저희에게는 단단한 경험과 노하우가 남았습니다.



법무법인 새로에 고민거리를 가득 안고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의 상황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분양권해지라는 하나의 키워드 안에

이렇게 사람들의 사연이 다 다를 수 있구나,

깨달으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였습니다.

그 덕에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의뢰인께서

원만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계약금을 반환 받아 가슴을 쓸어 내리셨고,

과도한 대출이자에 허덕이던 분들께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 불이행'

품질 기준 및 입주 일정 지연 등

계약 시 약정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분양사 혹은 매도인 귀책 사유'

① 주요 내용을 못 들은 경우 ex. 상가 내부에 거대한 기둥

② 분양 당시 설명한 내용과 주요 부분이 다른 경우

ex. 출입구 설계 변경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경우 등

세 번째, '중대한 하자'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계약 시 설명한 것과 실제 매물 상태가 많이 다른 경우

* 타당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함

네 번째, '법령 위반'

불법적인 분양 방식을 활용하여 계약을 유도한 경우

다섯 번째, '기타'

매매잔금 분쟁 등

여섯 번째, '사기 및 허위·과장 광고'

착공 준공시기 관련 연락이 닿지 않거나 확정 수익을 받는다는 약정 및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

분양사기 유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위 계약'

분양 대행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 계약을 진행한 경우

두 번째, '허위 자격'

분양 계약 체결에 대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세 번째, '허위 정보'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계약금 및 재물 등을 편취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

그렇다면,

분양권해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단계, 현황 파악

◾ 상황 파악을 위해 면밀한 상담 진행

◾ 계약서 검토 및 진행 과정분석

: 특약·위약금·지급내역·공사진행 상황 등 파악

두 번째 단계, 계약 해지 사유 파악

◾ 합의해지 혹은 소송 진행 여부 판단

◾ 허위 광고·지신산업법위반·기망행위 등 분석

◾ 소송 진행 시 실익 최종 분석

세 번째 단계, 합의해지 및 소송 진행

◾ 본격적인 법률 조력 도입

◾ 분양 시행사 혹은 대행사와 합의해지 조율

◾ 분양계약 해제 소송·형사고소·대출채무 회생면책 등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그렇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유사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새로>에게 상담 받으시고,

분양권해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께서

새로운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