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컴퓨터등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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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소송(피고) : 상대방(원고) 청구 기각
대여금
대여금 소송(피고) : 상대방(원고) 항소 기각
명예훼손 및 협박
명예훼손 및 협박 :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 동종 범죄 전력 3회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결정
강간 및 감금
강간 및 감금 :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아동학대
아동학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1심 징역형 ▶ 2심 벌금형
폭행,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강제추행
폭행재물손괴,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 → 항소 기각
사기
사기 : 구속영장 기각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 1심 벌금형 → 검사 항소-기각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 불송치 결정
공연음란
공연음란 : 무죄 판결
절도
절도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벌금형
